2016. 01. 25. (월)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6.01.14.
의안 번호	166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기본시설 사용료 부과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별지서식 중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허가 조건에       사용자 쓰레기 처리책임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항목을 추가하는 등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야외음악당 기본시설 사용료 부과신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 세분화

(안 별표 서식)

1) 공연장 기준시간에 따라 기본시설 사용료 부과 신설

2) 부속시설 사용료는 조명설비, 음향설비, 마이크 사용료 등으로 세분화

나. 야외음악당 사용신청 관련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야외음악당 사용신청서 서식

다. 허가조건 내용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사용자 쓰레기처리 책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항목 등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현대사회의 다양화와 지역문화의 발전 및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야외 음악당을 설치 및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 하고 있음.

‣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부대시설의 사용료 항목 추가 및 요금현실화를

위한 내용으로써, 이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 12. 15. ~ 2016. 01. 04.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음

‣본칙 중□별지4호 서식□을 삭제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9조제2항의        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개정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정치 않아 본칙과         신‧구조문 대비표의 수정이 필요한 바, 아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칙 수정안

•제9조 제2항 중□별지4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시장이 발부한 납입        고지서□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사용료) ①(생략) ②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 정 안